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현장조사...방산 하도급법 위반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과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해외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자리 잡은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