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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방부 조사 두고 여야 공방..."내란 전모 밝혀야"·"명령엔 움직여야"

2025.11.05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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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방부 자체 조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결과에 따라 내란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면 명령이기에 군은 움직여야 한다며 전쟁 나서 공격하라는데 법 따진 후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프레임 동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자주국방에 중요한 일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한다며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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