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여야 공방..."사업 확대해야" VS "포퓰리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여야가 논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가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7곳만으로는 정책 검증에 한계가 분명하고, 탈락한 지역의 반발이 커 추가 선정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퍼주기 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에게 정부가 월 15만 원씩의 지역 화폐를 2년 동안 지급하는 정책으로, 7개 군이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