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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모레 영장 심사...박성재 이번 주 영장 재청구

2025.11.09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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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이번 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모레(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통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추가로 진행하며 보강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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