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해킹·침해 사고 은폐 시 매출액 3% 과징금 추진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등 통신사 해킹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킹·침해 사고 은폐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KT 무단 소액결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KT 사례처럼 침해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늦출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한다며, 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