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이 민간부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입니다.

또 대책 지역 내 주택사업에는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주자고 연구원은 제안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