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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구속 갈림길...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2025.11.13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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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1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부터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어제(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공무집행 방해와 특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또 영장 재판부에 2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대비해 45쪽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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