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한미 팩트시트 공방..."국익 지켜" vs "일방적 상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팩트시트' 내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익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세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이 중요해졌다며, 법안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대고 투자 이익은 5대 5로 가져가는 건 협상이 아닌 상납이고, 일방적으로 뺏긴 것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의 특별법 요구에 대해서는 팩트시트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제 협정으로 보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