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판결문 공개 확대 찬성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 2천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34.9%로 가장 많았고, '소송사건 참고(30%)'와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이 뒤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하는 조건부 공개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현행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개선 방향으로는 변호사만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