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석방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회사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2백 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하고도 신뢰관계를 배신했다면서도, 실제 자료가 다른 기업이나 국외로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가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전산시스템에 보관된 영업 비밀 파일 174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긴 채 회사 밖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