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국책은행 돈으로 '돈놀이' 파장...이후 처분도 '상상초월'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제공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벌이는 데에 산은 자금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산업은행은 해당 대출에 대한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0일)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에요.]

[박상진 / 산업은행 회장 (지난달 20일) : 명륜당의 대출과 관련해서 감사부에 감사 지시를 해놨습니다.]

명륜당 대출을 담당한 노원지점에 대한 감사는 현장점검을 포함해 2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명륜당에 모두 8건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건 2024년 12월 운영자금 용도로 지급된 200억 원 규모 신규 대출이었습니다.

그보다 두 달 앞서 본점은, 명륜당의 대여금이 짧은 기간 급증하거나 매출 규모보다 많을 경우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은 이러한 지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노원지점이 명륜당의 미등록 대부 혐의를 인지한 시점보다 7개월 먼저 본점의 경고가 있었던 셈입니다.

감사보고서는 당시 해당 지점이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명륜당과 관계사의 대부업 논란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담당 지점에 내려진 처분은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

대출금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된 데다,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리대출 의혹을 인지한 뒤 60억 원을 상환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금리 대부업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실제 산업은행에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주의 처분만 내리는 것은 공적 책임을 가진 국책은행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산은은 앞으로 대출 심사에서 대상 기업의 대여금 특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하림
자막뉴스 | 이 선 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