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공청회...'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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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엽니다.
당 TF는 오늘(25일) 공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앞서 TF는 사법행정 정상화와 함께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 회의 실질화 등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사법 개혁안을 준비해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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