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위헌성 커...재판 혼란 등 심각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같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재판 중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또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면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