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관대표회의...여당 주도 '사법개혁' 논의

내일(8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 표명 안건 두 개와 설명 요청 안건 두 개가 각각 논의될 예정입니다.

입장 표명 안건은 상고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모두 분과위원회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입니다.

설명 요청 안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의견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이번 정기회의를 앞두고 토론회와 연구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