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일(9일)부터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제도 개편 방안과 중요재판 중계나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현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공론화로 '사법 개혁'에 관한 사법부 의견을 도출하겠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법원 내·외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