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최종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트럼프 견제

미국 의회가 승인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최종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간 7일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2만8천5백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은 다만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의 최종 조정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포함됐다가 바이든 전 행정부 들어 사라졌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유럽에 영주 주둔 또는 배치된 병력 규모를 7만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