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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15일 선고 유지

2025.12.10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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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낸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15일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말을 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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