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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보법 폐지?...박수 칠 나라 북한·주변국"

2025.12.10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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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한 사람이 중형을 받는 현실이라며, 누굴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 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붕 뜬 느낌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 시도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령부도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면서,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박수 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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