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완화...상한은 유지

[앵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됩니다.

대학 등록금이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법정 상한제도는 유지됩니다.

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대학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대학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4년제 대학의 70%가 넘는 130여 곳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정책 약발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부도 18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오는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법정 인상 폭은 유지됩니다.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계속 운용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