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인천공항 사장 질타' 공방...대통령실 "정상적 질의응답 과정"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부처별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경제 이슈들,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기관 업무보고 전체가 생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별로 관심 없어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100달러 짜리 한묶음씩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안 걸리고….]

[이학재 / 인천공항공사 사장 :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이재명 / 대통령 :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새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재명 / 대통령 :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학재 / 인천공항공사 사장 :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이집트 당국과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 대통령 :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카이로 공항 아이고 됐습니다.]

업무보고 당시 상황 보고 오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다고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대통령 보기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준비된 문구로 답하는 게 아니고 현장 이해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책임 인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고요. 그 과정에서 또한 공공기관장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무 숙지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인천공항처럼 보안, 세관, 출입국관리가 분업화된 조직에서는 즉시 대답하는 게 어려운 구조로 볼 수밖에 없는 점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학재 사장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다. 맞는 말입니까?

[채상미]
이게 보면 불법 외화반출은 공항공사가 아니라 세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SNS에 반박을 했잖아요. 이게 국제 기준으로 봐도 맞는 말이거든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서 보면 보안검색은 항공기 안전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세계 관세기구에서 보면 현금 외화 단속은 재정이나 자금세탁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두 시스템의 경계를 넘나드는 질문이었고요. 그 지점에서 혼선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책갈피 달러가 공개된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범죄 수법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와 오히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이게 해외에서도 보면 늘 논쟁이 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EU 공항의 보안 기본 원칙은 사실 불확실성을 유지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은닉 수법을 공개하게 되면 바로 회피 전략이 진화하잖아요, 범죄자들은. 그래서 미국 TS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신 얼마나 위험한지 그다음에 표적을 딱 정하고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추적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대통령실 말처럼 예방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안 관점에 있어서는 공개하고 또 학습하고 회피하는 이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100% 다 여러 가지 검색하는 건 사실 히드로나 샤를드골, JFK같이 큰 공항에서는 전수검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대책 없이 공개만 하게 된다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안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서요.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채상미]
이게 공정위 퇴직자들이 퇴직한 후에 상당수가 관련 유관기관이나 로펌에 취업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회전문 인사라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한국에서 보면 2015년 이후에 82명, 올해에만 16명이 공정위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은 이동하면서 약 3배가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위 같은 경우는 해외로 치면 미국의 반독점국이나 EU의 집행위 경제총국에 해당되는데 이 기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제재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하고 기업결합 승인을 모두 갖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 기관이다. 그런데 이들이 비슷한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신뢰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자체가 규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앵커]
말씀하신 회전문 인사라는 게 그러니까 퇴직 후에 자신이 조사하던 기업의 변호사가 된다든지 로비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공정위가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는 반대로 인력을 증원해서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양면성이 있을까요?

[채상미]
이게 인력을 늘리게 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만, 규제도 잘하고. 그런데 인력을 늘릴 때 EU 같은 경우는 항상 퇴직자가 퇴직 이후에 로비를 어느 정도 금지해야 되는지 금지 기간도 정하고 사건 연계했을 때 업무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함께 강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공정위 권한도 커지고 인력도 강화되는데 퇴직 이후에 이런 행위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지는데 통제 장치도 같이 커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없다면 로비 시장만 키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 설계할 때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삼성전자, 하반기 들어서 완벽한 회복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저는 약간 부분적 반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에 1. 1조 원이고요. 2분기에는 0. 4조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보니까 잠정치가 7조 원으로 급반등했다. 그런데 단순히 가격 반등을 한 게 아니고 AI 서버용 메모리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결과로 보여지고요. 시장에서 보면 삼성DS 부문이 2024년 저점 대비에 2025년에 하반기 영업이익이 5~6배까지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말씀하셨던 DS 부문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4분기 화려한 귀환 기대해 봐도 될까요?

[채상미]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DS 부문 영업이익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 SK도 보면 2025년 3분기에 11. 4조 원까지 올라와 있고 K메모리도 보면 합산 점유율이 D램 기준 전세계 약 70%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빔 시장에서 두 회사 합산률을 보면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AI 서버 1대당 메모리 원가 비중이 전체 서버 원가의 한 30~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이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전략자산이 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활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그러면 평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이런 기세를 발판 삼아서 우리나라 공급망 재편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채상미]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랑 SK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D램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7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매우 각광받고 있는 HBM 시장에서도 두 회사 점유율이 80%를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AI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가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비중도 30%에서 4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K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자산이 됐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2026년 이후에 보면 중국의 D램 점유율이 현재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1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계 총수 이야기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새해 초 삼성 전계열 사장단 모집해서 만찬 가지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행보를 보니까 미국 밴스 부통령의 성탄절 만찬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총수들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상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AI 반도체 메모리 중심으로 투자 순위를 재정렬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 났던 파운드리 적자 구간을 AI 고객 확보로 전환하겠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실제로 사즉생 하겠다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직하고 예산하고 인재도 뒤따라야 하는 신호로 봐야 되고요.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있어서 중국산 소비자 관세가 25%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관세도 계속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그런데 미국 유통시장을 보면 연간 7조 달러 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신세계그룹 전체의 매출을 좀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안을 보면 이마트나 SSG닷컴 같은 경우는 미국 소싱이나 PB 물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핵심 인사들과 접점을 만듦으로써 통상 규제 리스크 관리 차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 전략을 찾아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주간 전망 짚어볼 텐데 어떤 주요 일정이 있습니까?

[채상미]

2월 16일에 보시면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5만 명 안팎으로 늘 것으로 생각되고 실업률도 발표될 거고 2월 18일날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보시면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도 증가폭이 올해 초만 해도 월 20만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 컨센서스를 보면 한 5만 명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4. 5% 안팎으로 사실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식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다, 이런 예측이 있고요. 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11월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 3. 2%, 항상 2%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원 CPI도 3% 중반으로 약간 웃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합을 하게 되면 고용은 약간 둔화하고 있고 또 물가는 느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소비 자체를 보면 버티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도 명확한데 한 차례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지금 수치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서두를 이유도 없고 다시 또 올릴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2026년에 상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을 한 6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을 조금씩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