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다 아는 게 없네요?"...대통령 질문에 답변 못하자 '공개 질책' [굿모닝경제]

■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기관 업무보고 전체가 생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별로 관심 없어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100달러 짜리 한묶음씩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안 걸리고….]

[이학재 / 인천공항공사 사장 :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서….]

[이재명 / 대통령 :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새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재명 / 대통령 :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학재 / 인천공항공사 사장 :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이집트 당국과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 대통령 :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카이로 공항 아이고 됐습니다.]

업무보고 당시 상황 보고 오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다고 보십니까?

◇ 채상미＞이게 대통령 보기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준비된 문구로 답하는 게 아니고 현장 이해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책임 인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고요. 그 과정에서 또한 공공기관장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무 숙지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인천공항처럼 보안, 세관, 출입국관리가 분업화된 조직에서는 즉시 대답하는 게 어려운 구조로 볼 수밖에 없는 점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 앵커＞이학재 사장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다. 맞는 말입니까?

◇ 채상미＞이게 보면 불법 외화반출은 공항공사가 아니라 세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SNS에 반박을 했잖아요. 이게 국제 기준으로 봐도 맞는 말이거든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서 보면 보안검색은 항공기 안전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세계 관세기구에서 보면 현금 외화 단속은 재정이나 자금세탁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두 시스템의 경계를 넘나드는 질문이었고요. 그 지점에서 혼선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 앵커＞책갈피 달러가 공개된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범죄 수법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와 오히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채상미＞이게 해외에서도 보면 늘 논쟁이 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EU 공항의 보안 기본 원칙은 사실 불확실성을 유지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은닉 수법을 공개하게 되면 바로 회피 전략이 진화하잖아요, 범죄자들은. 그래서 미국 TS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신 얼마나 위험한지 그다음에 표적을 딱 정하고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추적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대통령실 말처럼 예방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안 관점에 있어서는 공개하고 또 학습하고 회피하는 이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100% 다 여러 가지 검색하는 건 사실 히드로나 샤를드골, JFK같이 큰 공항에서는 전수검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상태입니다.

◆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대책 없이 공개만 하게 된다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안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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