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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본 수사 개시...군 기소 대상 늘어날 듯

2025.12.15 오후 06:47
국방부, 8월 중순부터 계엄 관여부대 자체 감찰
정부 헌법존중TF·엄정 징계 지시에 조사 인력 확대
군 검찰·군사경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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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은 내란 특검 수사가 끝나자마자 자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령관들 외에 기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애초 국방부는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진행해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계엄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TF'가 가동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의 엄정한 징계를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군인들을 추가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띄운 겁니다.

[이경호 / 국방부 부대변인 :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국방부는 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특검보다 엄중한 잣대로 당시 군인들의 행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감사와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에 연루된 부대부터 계엄 당시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국방부, 합참, 육군, 방첩 장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 체포 모의에 가담한 정보사령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일) : 삐라를 실은 풍선을 대북심리전단에서 북쪽으로 보냈다, 그건 전혀 모르던 일이잖아요?]

국방부는 최근 계엄 가담자 징계 여부를 심의할 '헌법존중 TF'에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27명 규모 조사분석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 내 계엄 조사·수사 인력만 119명에 달하게 됐는데 당분간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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