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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일부 수용"

2025.12.16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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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맞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한 목표인 61% 감축이 국제 기준에 부합은 하지만, 목표가 범위로 설정돼 완전한 이행이 담보되는 건 아니라며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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