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민권도 대거 박탈 추진..."매달 200명 목표 하달"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부터 입국 규제 확대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도 대거 단속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면서, 이민 단속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16일 일선 조직에 내려보낸 지침을 통해 2026년 회계연도에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NYT는 이런 규모의 단속이 실제 이뤄진다면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권 박탈이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을 모두 합쳐도 120건을 조금 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매우 제한적 경우에만 귀화자의 시민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천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출신입니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적 목표까지 할당한 대규모 기획 단속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 이민국 관리인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초당파적 법·정책 연구기관인 브레넌센터 선임연구원 마지 오헤런은 "국토안보부 직원들에게 임의의 목표를 줬을 때 체포와 추방 과정에서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휩쓸렸던 일을 목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