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을 '청'에서 '처'로 승격시키고, 국방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가칭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조직을 재편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청장은 방위산업이 첨단 국가전략 산업이 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행정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방산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어 절충교역도 방산과 비방산을 섞어 요구할 정도로 국가적 역량 집결이 필요해졌다며 방사청을 처로 승격해 전 부처 차원의 조정과 역량 결집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아직 내부 토론은 해보지 않았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여러 가지 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어 방위산업에서 체계별로 대체로 2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과당경쟁의 폐해가 많을 경우 차라리 복수사업자를 낙찰해 서로 조정해 가는 방식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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