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뒷북 꼼수...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치는 꼼수 조치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예규 발표는 역설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문제가 없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