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한덕수 재판 다음 달 시작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5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후보자 지명 권한을 남용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졸속으로 검증한 뒤 지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게는 국회 몫으로 선출된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