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소, 검사 입장선 깔끔해도 당하는 쪽 괴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사 입장에선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는 게 깔끔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