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문제약관' 집중 점검·과징금 대폭 상향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기업 반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강제조사권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공정위의 대통령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쿠팡은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다가 최근 지탄을 받고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면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이 공정위에 당하는 것 보고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반칙을 반복하겠느냐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올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공정위 인력은 167명 증가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며 더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는 족족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어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을 한 번 반복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최대 100% 가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대비 처벌 수위가 낮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인 정률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릴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상한이 30%입니다.

[주 병 기 / 공정거래위원장 : 6%에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법 개정을 해서 6%의 과징금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 가능성,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고 주 위원장은 '아마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답해 긴장감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