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규 변수 되나?...내란재판부 철회? 강행!

[앵커]
다음 주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게 정치권에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양두구육,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보수 야권은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위헌적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교롭게도 내란재판부법의 국회 처리 시간표를 밝힌 뒤 나온 대법원의 예규 제정 소식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을 허송세월 낭비해 국민 분통을 터뜨리더니 왜 이제야 움직이느냐며, '뒷북 꼼수'가 오히려 입법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민주당은 예정대로 23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해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예규가 생겼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물밑 우려가 있고,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언론이 충격적,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동안 온 국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트렸던 그러한 사법부 태도에 대해선 한마디 질타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일련의 움직임을 '고육지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반헌법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부 나름의 고민이 담겼다는 건데, 이로써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도 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뒷북이라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개혁신당은 사법부가 합리적 대안을 확보했다며 입법 철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이 늘어진다며 시작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이제 누가 사법부 설계 권한을 갖는지로 옮겨붙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는 갈등 봉합보다 정쟁의 기폭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윤다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