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 시작...내란재판부법 상정

[앵커]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성탄절 전 본회의장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4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한 회에 한정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의 문을 열었던 지금의 헌법도 1987년 10월 10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됐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세 번 가결되었고 작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안을 가결한 곳도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장동혁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1시 40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12. 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국민과 함께 지키고 성숙시켜온 우리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거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며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여당이든 진보 정당이 여당이든 아무리 싸울 때도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았고 최소한 듣는 성의라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폭정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폭주가 일상이 되어버린 2025년 국회 본회의장의 살벌한 풍경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다듬어냅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