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통일교 특검 급물살...다시 '청와대 시대'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통일교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가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좋습니다. 특검 바로 수용한다고 하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말대로 민주당이 그동안 통일교 특검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덜컥 오늘 특검을 받았네요.

[강성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보면 저희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67%,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62%가 특검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만 통일교 관련해서 특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초에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수사하고 기소돼서 구속되어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구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털렸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신들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가당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주말 사이 개혁신당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포함하는 그런 특검안을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여야 모두 특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도 반대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해라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개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특검 추천을 갑자기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가 한다라는 협의의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을 할 거면 사실 3대 특검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특검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한 다른 야당들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특검을 대통령께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것이 저희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은 하기는 하는데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광재]
저는 일단 민주당이 여론을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여론조사 보셨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특검을 통해서 정치권 전반에 통일교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규명해야 한다는 명분, 이것에 동의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강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밑지는 장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것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장에서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추천한 사람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크게 불리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얘기한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특검을 발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격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3자 특검을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낸 거잖아요. 이건 민주당도 반대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트집잡아서 상당히 협상 기간을 지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거죠.

[강성필]
민주당 안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야당들이 논의를 해서 추천할 수도 있고 또 변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은 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건 안 된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앵커]
그건 왜 안 되는 건가요?

[강성필]
과거처럼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국민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면 또 논의를 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천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하지만 지금 법원 노조라든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그리고 수사 대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정광재]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민주당이 덥석 받기는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만 계속 얘기하다가 공전하는 것, 가장 걱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원내대표가 만나서 각자의 안을 만들어보고 그걸 갖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그 뇌물죄가 적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지 이걸 갖고 자꾸만 샅바싸움하면서 오래 끌려고 하는 모양이 연출될수록 저는 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받은 게 2차 종합특검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통일교 받고 2차 종합특검도 그럼 야당에서 받아라, 이런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강성필]
사실 민주당이 명분 쌓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은 이렇게 내로남불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은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런 통일교 특검은 못하겠는데요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여론에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로남불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3대 특검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그 윤석열 정부 재임 시절 내내 저희 민주당이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아니면 특검안이라도 만들어 봐라, 한동훈 전 대표도 해병대 특검은 내가 관철하겠다 했는데 뭐 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지금 지적하신 과거 국민의힘이 특검과 관련해서 잘못 대응했고 민심과 거꾸로 가는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 비극 사태를 맞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또 민주당이 여론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대응했다는 측면도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야당에서 상당 부분 이걸 얼개를 만들어놨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만들어놓은 특검 법안 그걸 통과시켜도 손색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진전성을 인정받으려면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합특검은 사실 저는 더 해도 나올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규명한 거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정도밖에는 규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채 상병 특검 딱 1명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이 46%예요. 무리하게 구속영장만 남발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얼마나 더 새로운 사실들을 규명해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마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바터 성격으로 협상 카드로 제시한다면 저는 그것도 야권으로서는 함께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수사 인력이 156명, 최장 170일, 그러니까 거의 지방선거, 보궐선거, 6월 말까지 거의 최장으로 끌고 간다면 거의 6개월이더라고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자꾸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영장 기각률이 46%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절연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매관매직만 보더라도 이거 잘한 겁니까? 내버려 둬야 하는 겁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수사 못한 게 아니, 그전에 혐의가 있었던 16가지만, 그것만 해도 벅찬데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무슨 금거북이를 주고, 그림 주고 또 매관매직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 제대로 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양평고속도로는 국민의 혈세 가지고 이거 전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더 이상 해 봤자 나올 거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올게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차 종합특검은 특검대로 그리고 또 통일교 특검은 또 특검대로 또 서로가 주고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2차 종합특검 어떻게 논의가 이어가는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복귀를 하기로 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시대 막을 내리고 돌아오는 건데요. 오늘 일정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했죠.

[정광재]
저도 오랜만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하는 브리핑을 보니까 제가 청와대 출입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는 용산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거죠. 계엄과 관련해서도 용산에 국방부가 있었고, 합참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과 상당히 교류를 하면서 계엄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간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목표로 했었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저는 사실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용산에서 조금 더 근무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퇴임을 청와대 세종시에서 하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것을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진정성이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22일)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구중궁궐'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불행한 말로를 겪은 대통령들의 연속이었던 60년 구중궁궐 청와대의 과거로 회귀한다…, 고집불통 이재명 정권입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구중궁궐에 비유하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 뽑아서 파면되게 만들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나가서 소통 제대로 했습니까? 도어 스테핑 좀 하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청와대 있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언제 당했습니까? 보수 정권 아니었어요. 그런 보수 정권에서 청와대를 이전하고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실까. 그리고 용산에 있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빈 행사 같은 걸 하기가 적절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도 계속 쓰고 또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도 대통령실이 버티고 있으니까 외교부도 또 외빈 행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호텔을 많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경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청와대로 가는 것이 맞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종착역은 세종시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세종 대통령실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종시로 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빈관이거든요. 큰 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국에서 외빈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영빈관에 자주 갔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데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춘추관에 출입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본관하고 집무동이 있는 여민관하고 청와대 춘추관하고 이게 상당히 거리가 멀다면서요.

[정광재]
맞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문제 때 7시간 미스터리 있었잖아요.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당시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민관과 대통령 집무실 거리가 400~500m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3실장의 근무 공간을 같이 만들어놓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청와대로 갔다가 세종시로 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행정 비효율 때문에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개헌을 비롯해서 청와대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구중궁궐, 최근에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구중궁궐이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공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대국민 소통 또 실무진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일부 수석들의 집무실은 이전을 했고 이 대통령은 아직 옮기지는 않았죠. 내년쯤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성필]
최대한 빨리 저는 이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3실장이 1, 2층이 집무 공간을 마련하고 3층에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민관. 그러니까 여민관은 참모들의 업무 공간이었죠. 과거에 본관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었는데 그 본관의 대통령의 집무실은 외부 행사로 사용을 하고.

[앵커]
우리가 주로 화면으로 보는 것은 본관 집무실이죠.

[강성필]
그런데 여민관 참모들의 업무동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30초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서 참고들과 일을 하겠다. 사실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모들 옆에 두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소통을 하려는 방식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 모 인사께서는 이게 주술적으로 청와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주술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일례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국민들께 사랑받으면서 무사히 잘 퇴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당분간 어쨌든 잘 업무를 수행하시고 결국에는 세종시로 가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전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용산 갈 때 800억 들었고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오는데 한 200억 이상 든다고 하니까요. 업무 효율성 있게 업무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수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요. 첫 주자로 장동혁 대표가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첫 주자로 나서서 지금 11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입김을 최대한 차단했다라고 그랬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수당의 입맛대로 판사를 고르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더 수정된 것 같은데.

[강성필]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장, 판사들을 전에는 전국법관회의와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기로 했는데 판사회의에서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이 법률 이름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빼서 일반적인 법률로 만든 것입니다.

[앵커]
추천위원회 자체가 없고 판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법관들이.

[강성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일각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앵커]
대법원장이 재판부 임명 안 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판사회의에서 아예 의결을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배제한 게 잘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성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법부 밖에 있는 인사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헌성이 지적됐던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사실 저 부분, 대법원장이 재판부 임명한다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우리가 신뢰가 없으니까 사법부를 믿지 못하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데 이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마련한 예규에는 사실 무작위 원칙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법원이 무작위 원칙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왜, 지금 지귀연 재판부 자체가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해서 지정한 거거든요. 무작위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무작위로 배당한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판사회의를 통해서 추천받은 분이 재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무작위 원칙에 의해서 재판장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변호인을 그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분으로 변호인을 선임해버리면 회피나 기피가 되는 그런 사유가 만들어져서 또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영장전담재판부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일교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내란전담재판부, 민주당 주도로 해서 오늘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판사회의에서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판사회의가 어디 판사회의냐면 서울중앙지법하고 고등법원에서 판사회의에서 그 재판부 자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규, 그 예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정광재]
고등법원에서 무작위로 배당하는 거죠, 재판부를.

[앵커]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정광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헌성 다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여전히 다수의 법조인들은 위헌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한 논란거리가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부터 처분적 법률,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본인들이 만든 법안은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출구전략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은 이미 호랑등에 탔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필리버스터 내일이면 끝나고 법안 통과시킬 겁니다. 그것은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그 법안이 넘어왔을 때 최소한 대통령다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예규를 만든 것과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재판부 법안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효력도 거의 같아요. 신속 집중재판이 2심부터는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일정 정도 충족됐다면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사실 대통령도 정파적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여기서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민주당의 수정안과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별 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과거에 위헌성이 있다면서 왜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위헌성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예규도 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수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지 이번에 예규를 만든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 본인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정광재]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사법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원칙적으로 맞는 방법이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만 위헌적인 법률을 통해서라도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차악의 방법, 그러니까 차선의 방법을 택하는 차원에서 예규를 만든 거죠. 그런 그 사법부의 고충을 이해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 40분,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될 테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수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