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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규정...생애 전 주기 지원"

2025.12.2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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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까지 6천 명 가까이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과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지원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심의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해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에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과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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