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망하겠다..싶도록" 李대통령 콕 짚어 직격한 부처 어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이승규 과장 (공정위 경쟁정책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네.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경쟁정책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승규: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걸 생중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공정위 업무보고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이승규: 아 네. 일단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여전히 경제 주체 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또한 민생 회복과 혁신 성장을 위해 국민들께서 공정위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 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두 번째로 민생 유적 분야 공정경쟁 확산, 세 번째로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네 번째로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각 핵심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甲乙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하며, 甲乙 동반 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불공정 피해 구제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시키며 민생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등에서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위해 위해서 대기업 집단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집단 직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4대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기 위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정위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는데요.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규: 저희가 생각하기에 특히 민생과 관련하여 우선,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민생 밀접 분야 특히 가공 식품 원재료 담합은 식품·외식·유통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특히 설탕, 돼지고기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현재 밀가루, 계란 등에 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정위 인력 증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너무 조금 증원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요청하실 계획도 있습니까?

●이승규: 우선 공정위 인력은 역대 정부 중 최대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총 167명의 인력이 확충됩니다. 이 중 본부는 하도급·가맹 등 민생 사건 조사 인력 75명 증원과, 경제·데이터 분석 인력 23명, 그리고 심의 보좌 인력 19명을 확충하여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사무소는 현재 서울 사무소의 과대한 관할(서울･경기･인천･강원)을 조정하여 경인사무소(경기･인천 관할) 신설을 위해 50명을 증원하고, 수도권의 민생 신고·민원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증원은, 우선 확정된 인력 증원안에 따라 신속히 충원한 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황을 보고, 나중에 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하나가 '과징금을 대폭 올려서 법을 위반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라'고 이런 지시도 했던데, 이 부분은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승규: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이 사후적인 경제적 제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해서 개편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해외 법제 등을 감안하여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1회만 반복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EU, 독일 등과 같이 과징금 산정 시 위반 관련 매출액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까지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규: 우리나라는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강자들과, 경제적 약자들 간의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힘의 불균형이 기울어지다 못해, 절벽에 가깝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협상력을 보강해 줘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단체 협상권 부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甲乙 분야인 가맹,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보다 두텁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가맹 분야의 경우, 점주 단체가 본부와 '협상할 권한'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대리점·하도급 분야에서는 대리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단체 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최근 공정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역시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쿠팡 공청회 대책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승규: 현재 소비자 피해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가 개별 소비자 등을 대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약관상 면책 조항을 신속히 시정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 탈세 간소화와 관련하여서는 쿠팡의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쿠팡은 현재 7단계(클릭수 기준)로 구성된 일반 회원 탈퇴 절차를 4단계로 축소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 위반 행위 시정과는 별개로 사전 시정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쿠팡 이외에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없는지 엄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승규: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과장과 함께 업무 보고 내용, 그리고 쿠팡 관련된 제재 검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승규: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