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와대 시대' 개막...이 대통령, 복귀 메시지 주목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3년 7개월 만에 마감하는 건데요.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그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불통과 계엄, 내란으로 점철됐던 용산시대와의 절연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했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건데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바뀐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통, 오만, 독선, 거기에다가 급기야 계엄까지 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용산 대통령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거와의 절연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로서 청와대 복귀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예산이 1300억이나 들고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나 합참까지 이전하는 그러한 연쇄 이동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청와대 복귀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에 대한 평가도 들어볼까요.

[최수영]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용산으로 갔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권력을 운용하는 권력자의 태도, 그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초심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실제 장소가 갖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용산 시대가 한 건물에 있어서 비서진과 대통령이 자주 소통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 충분히 예견했고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간적 제약 요소가 아니라 대통령이 무얼 위해서 존재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무얼 위해 존재한다, 그걸 계속 갖고 있는 이상 만기친람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일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로 다시 복귀했다는 의미들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고 무얼 위해 존재하고 언제라도 낮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요.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라든가 보여주기식이라든가 만기친람의 부분들이 보여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청와대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구중궁궐이라는 평가가 계속 있어서 대통령이 의식의 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공간을 조정을 했더라고요. 3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바꿨던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 비서실, 심지어는 출입기자실까지 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본관, 비서동 그리고 출입기자들이 드나드는 춘추관 그리고 영빈관까지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본관과 비서동 같은 경우는 5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소통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집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대다수의 업무를 비서동에서 비서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패턴을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동 같은 경우 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민1관이라고 하는 건물에 이재명 대통령과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3실장과 수석까지 다 한 건물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면서 상당한 소통에 신경을 쓰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도 강한 상황이고요. 2030년을 완공 목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다시 이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최수영]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식논리에 자꾸 구속되는 순간 내용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종으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습헌법이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고 국회가 있는 곳을 우리가 관습헌법상 수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편적 공감대가 없는 한 세종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으로 2030년까지 간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이 겹치는데 그렇게 임기 말기에 굳이 또 하나의 천도를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실효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이상 이제는 청와대에 집중해서 여기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말씀이 무게를 가지려면 지난번 취임사에서 통합 실용 얘기했지만 실제로 7개월 지나면서 통합, 실용이 과연 보이는가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과로써 힘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또다시 세종으로 간다? 세종으로 간다고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겠습니까? 국민이 통합되겠습니까? 그런 형식논리에 빠지는 것보다는 청와대에서 내가 다시 복귀한 만큼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겠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자세가 더 세종 천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어제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내년 1월에 출범하죠.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보수 야당의 3선 중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격을 넘어서 충격인사였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데요.

[차재원]
저도 어제 인사 소식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바로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야당의 현역 당협위원장을 내각으로 발탁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인사의 기조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통합과 실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당협위원장을 빼갔다는 그런 측면에서 반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에서 탕평을 가장 강조해 왔잖아요. 국민통합을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의 첫 번째 하나의 행동이 인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수칠 대목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혜훈 의원이 경제통으로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용의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발탁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1야당의 현역 당협위원장이라면 그전에 당 지도부에 귀띔이라도 해서 일종의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전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혜훈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최수영]
정당이라는 거는 신념과 가치의 결사체거든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당의 주요 간부입니다. 간부라는 사람들은 당의 정책 정강 노선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본인은 29일날 오세훈 시장 초청까지 해 놓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연막을 쳐놓고 가는 게 과연 정치 금도상 맞느냐. 전문성 여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용을 했겠죠, 예산처 장관 자리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야당과 협치 의사가 있고 국민통합의 차원이라면 사전 물밑 조율을 해야 되는데 마치 특정한 인사를 쏙 빼가는 형식으로 이거 국민통합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국민통합과 야당과 소통이라고 하면 야당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오는 건데 존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송미령 장관 유임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 기용하는 것들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포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가치 부여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기용한다는 것은 면피용이 아닌가.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차라리 보수 인사를 데려다 씀으로써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보수 정부 출신이 이렇더라 하는 전가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결여된 정책이나 인사는 꼭 이런 후과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다. 그리고 정치에는 윤리와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 이혜훈 전 의원이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을 염려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차재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선거의 유용성이 여기서 발휘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의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에게 겸허의 정치적 퍼포먼스로서 상대 진영의 인사를 포용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측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지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라도 탕평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여야가 집념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교류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었다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의 정치적 행위 자체가 저는 타박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혜훈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상황인데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탄핵 반대집회 참석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한 번 당의 입장을 따라간 것뿐이고 자신은 처음부터 계엄에 반대해 왔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전형적인 사후 사과고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갔긴 갔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건 자리 맞바꿈에 대한 보은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나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지방선거의 포석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성식, 이혜훈 다 부산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대구경북도 있고 강원까지 포함된, 전부 7명 가운데 대구경북, 부산, 그다음에 강원, 서울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포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하는 게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느냐. 아무리 봐도 민주당 내에서조차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탕평인사를 강조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탕평과 통합을 한다고 해도 전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또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내란세력 척결이라고 공무원들 전수조사한다면서 휴대폰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한지. 이런 이중적 잣대와 기준은 또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혜훈 발탁이라는 파격적인 인사가 제가 보기에 정치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전략, 이런 것에 대한 의도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니었냐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 측에서는 이혜훈 후보자 발탁에 대한 대통령실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대통령의 인사 행위에 대해서 100% 여당이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여의도 출장소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정당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이지 바로 장관으로 임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반발하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이혜훈 후보자의 적절성 여부를 공정하게 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혜훈 후보자가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반대의 소신을 갖고 왔거든요. 과연 이런 소신을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각료가 됐을 때 어떻게 자신이 펼쳐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번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선거판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대전충남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사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거든요.

[최수영]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면 불 많이 땐 겁니다. 지금 특히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 후광효과라는 것 굉장히 크거든요. 더군다나 임기 초기에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핵심 참모라는 건 엄청난 상품성을 지니기 마련이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홍보용으로 가게 되는 건데. 거론되는 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정책실장 김용범, 정무수석 우상호 등등 많은 분들이 광역단체장에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기초에 가까운 단체장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임기 6개월도 지방선거 사관학교 형태를 띤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본인들은 생각한 바가 없다고 다 얘기하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출마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지점은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핵심적인 외교안보실장 빼놓고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빠져버리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가라는 지적을 받고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임기 1년차에 이렇게 핵심 참모들이 마치 훈장을 달고 주렁주렁 나가는 게 정치도의상 맞느냐는 얘기들이 하나 있고. 이재명 정부 또한 실용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승리가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게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내 여론도 역풍이지만 국민적인 비판의 시각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남지사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또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대거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걱정이거든요.

[차재원]
어제 보도에 나온 대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왕창 다 빠진다고 하면 상당히 지장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가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10명의 절대 과반수가 그렇게 출마하는 그런 상황은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의 3축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2명만 빠져도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모들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충청권으로 출마한다면 대통령이 화두를 던져놓은 충남과 대전의 통합 여부가 과연 지방선거 전에 가시화되고 실현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재처럼 분리된 형태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추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만약 통합이 된다면 통합의 상징성 때문에라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3실장과 관련된 출마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지방선거에 나서려면 참모들이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아무래도 사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규정이 있을 겁니다. 90일 전인가 사퇴 규정도 있는 데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타임라인도 있기 때문에 1월 말, 2월이 설이잖아요. 설 민심 설 밥상에 본인의 입지가 해당 지역구에서 거론돼야 하니까 1월 말까지는 하리라고 봐요. 그게 파장이 되면서 2월 중순에 있을 설밥상에 본격적인 지선 민심의 화두로 등장할 것 같은데 1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청와대 복귀를 12월 말에 하고 1월 말에 자리를 안착할 무렵에 양실장을 포함한 주요 수석 비서관들이 출마하러 나간다. 대통령의 부담도 상당히 크고 이 또한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선제적 상황들. 그러니까 충남과 대전의 통합, 그런 선제조건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는 화두가 전격적으로 지선 공간이 열릴 겁니다. 새해 되면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가 나올 텐데 그런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2월에는 지방선거의 공간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선거로 급격히 선회될 가능성이 높아서 1월부터는 본인들이 거부하고 있고 시인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출마설 여부가 정국의 가장 큰 힉심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 내일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마는 1일 1폭로라고 할 정도로 오늘도 조간신문에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큰 아들, 작은 아들 심지어 며느리까지 모든 가족들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은 본인은 여러 가지 폭로 자체가 자신과 관계가 틀어진 전직 보좌관들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적인 차원에서 폭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메신저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전직 보좌관들이 제기하고 있는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심각한 일탈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특권과 반칙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정권적 차원의 도덕성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는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는 것이지, 이 기회를 놓치면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이미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최수영]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심지어는 부인에 대해서 사무총장과 사모님의 합성어인 사모총장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저는 더 추가 폭로가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하는 수위에 따라서 전직 보좌진들이 하나하나 그 상황에서 맞춰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인지 또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꼬리 자르기 전략으로도 대응 가능한 수준인지. 그 선은 넘었다고 보고가장 중요한 건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입법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입법과 원내를 총괄하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무력화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직위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민주당의 고민과 여당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일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정청래 대표의 독주 체제를 누가 제어할 것인가. 대통령실과 소통을 누가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물밑 조율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고민일 거예요. 사퇴하면 원내 수석부대표가 당분간 대행하다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당내 지형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뭇매를 맞더라도 김 원내대표가 버텨주기를 바라는 게 아마 여권 당정의 의도이긴 할 겁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버틴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당정 지지율을 다 깎아먹을 텐데. 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 같아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표명한다지만 이걸로 과연 사퇴로 갈음할 것인지, 아니면 정면돌파를 통해서 더 큰 출구전략을 짤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의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법 추전 상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면 신천지 수사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교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차재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의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단체는 해산까지 해야 된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여러 정당과 부적절한 관계의 의혹이 있는 만큼 이런 차원에서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검법과 관련된 협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특검을 지휘했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조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신천지 문제를 들고 온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의 추천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을 믿지 못해서 법원행정처까지 없애려고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 중이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샅바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만큼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언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발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동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최수영]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통과 못 되죠. 민주당 원내부석부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가 신천지를 끌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쟁 유도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반대할 줄 알고 끌어들였다는 건 이 법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통일교만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이 입건됐지만 실제로 뇌물 액수가 1000만 원 이하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 모두 7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료되면 내년에는 기소조차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랑 같이 가버리면 내년에는 통일교는 사라지고 신천지만 남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 종교 의혹 종합특검도 아니고 그러면 종교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교가 불거진 로비의혹을 하다 보면 많은 국민들이 공분에 싸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면 전체를 확대해 보자. 이렇게 동력을 얻고 가는 게 맞는 거지 한꺼번에 다 종교 특검을 하듯이 유사종교 특검 의혹으로 몰고 가자는 게 민주당 얘기라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뜬금없는 얘기고 이건 정말 시간 벌기용이고 침대축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 더더구나 특검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을 하든 누구를 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여권 쪽에서 올라왔던 후보를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누구를 추천했든지 간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특검의 추체를 놓고도 시간 끄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이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연말을 넘기자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얘기하면서 연초에는 슬쩍 받아주면서 우리가 이거 받아줄 테니 2차 종합특검합시다, 이런 협상용으로 시간끌기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지층에서도 여론이 높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따가운 이 마당에 이것을 계속 묶어서 끌고 간다면 상당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특단의 조치도 언급했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공동 단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효과는 있을까요?

[최수영]
효과 당연히 있다고 보죠. 왜 개혁신당과 연대가 중요하냐면 실제 세 석밖에 안 돼서 두 당의 의석수를 합쳐봐야 110석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 민주당이 늘 입만 열면 꺼내는 게 내란 정당 프레임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이 합류하는 순간 보수 정당의 연대라는 가치를 넘어서 또 하나 내란정당이라고 덧씌울 수 없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픈 거죠. 그래서 두 정당이 특검법을 합의하니까 그날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서 우리 특검 수용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파괴력이 상징적으로 큰 거예요. 합해서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하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더더구나 이 당의 2명이 공동단식을 한다? 헌정사 처음 있습니다. 당대표의 연대단식 같은 경우. 설령 삭발을 한다든가. 어떤 투쟁 방식이 있든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의 공간이 열리는 시점에 야당 대표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온다?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국민적 여론 환기에도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어제 마무리했고요. 잠시 뒤 오전 10시에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차재원]
모든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V0에 대한 차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V0라는 것이 V1으로 표상되는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위에 그리고 특히 법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 부인의 여러 국정 농단에 대해서 엄단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법정의의 실현의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 디올백 사건.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이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부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염려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매관매직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양평 쪽에 있어서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파헤치고. 그래서 자신의 엄마, 오빠까지 처벌받는 상황까지 빚어졌는데요. 김건희 씨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극입니다마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것 같다. 이번 민중기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낳았다는 부분은아쉬운 대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 강압 수사도 있었고요. 편파수사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아쉽죠.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한 회초리로 누구를 징계하는 모습이 된 거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옳은가 질문도 나왔고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편파적 수사, 조사 이런 것들에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당시에 통일교 논란이죠. 분명히 사건을 인지하고 그것을 사건번호만 부여하고 뭉개다가 나중에 이첩한 것. 그걸로 인해서 특검이 끝나기도 전에 공수처의 조사를 받는 헌정사 처음 있는 일도 남긴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민중기 특검은 공보다는 과와 오가 많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종합특검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논란만 많이 낳은 특검을 세 개 다 모아서 종합특검을 한다? 과연 이것이 의도가 선한 것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민중기 특검은 과정에서 정말 정치적 논란을 너무 많이 낳았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부실기소, 부실구속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종합특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조사했고 나올 게 다 나왔는데 이걸 14가지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간들 뭐가 나오겠느냐. 특정 정당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거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젼략적인 특검일 수밖에 없다. 정치의 특검화,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걸 노림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오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남긴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여권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과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 지금 여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있고 특검 만능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차재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집권 측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적지 않게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특검의 일상화, 만능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하나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특히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누가 합니까? 일선 검사들이 하잖아요. 파견나온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사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부분은 민주당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