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혐오·비방성 현수막 집중 단속

수원시가 혐오나 비방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한 데 이어 인종·성차별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설치 기간을 어기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각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 맥락에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문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내용이 명확한 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제거 명령 후 미이행 시 강제 철거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분별한 현수막 정치를 바로잡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