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족 사이 재산 범죄 처벌 면제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재산 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또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안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