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김범석 안 나온 쿠팡 청문회...탈팡 행렬 가속화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고 란 경제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에 대해서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회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한 달 만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오늘도 듣기평가장을 방불케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나오지 않았죠.

[고란]
나오지 않았고 일요일에 사과문을 발표했죠.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못 나오겠다, 대신에 보상안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가 업무차 해외에 체류 중이며 사전에 확정된 글로비스 비즈니스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 쿠팡의 매출액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뭔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죠.

[앵커]
지금 저희가 방금 보고 오셨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로저스 대표가 통역기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석한 통역자를 쓰느냐, 아니면 통역기를 국회에서 요청한 대로 쓰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고란]
일단 답변 지연 및 시간벌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옆에서 통역을 하면 보통 한 1. 5배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의원당 할당된 질의 시간을 소진하게 만들어서 핵심적인 추가 질문을 못 하게 하는 효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 회피의 명분이 됩니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해가 어려워요, 한국어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모르겠어요라고 답변을 피할 수 있는 훌륭한 구실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마 이게 클 것 같은데요. 감정적 대응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고성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본질이 어쨌든 뭐냐 하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거든요. 이 본질을 흐리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본질을 흐리는 부수적인 모습을 우리도 자꾸 보게 되는데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5만 원 보상안에 대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로저스 대표는 전례 없이 큰 보상안이다, 오늘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고란]
이게 전례가 없다라고 로저스 대표가 주장하는 이유는 숫자의 착시효과를 노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금액의 총합 한 1. 7조 정도 되잖아요. 총합 측면에서 보자면 역대 최대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의 질과 방식을 보자면 SKT 유심 해킹 사태와 비교해서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게 일단 보자면 금액의 덩치는 큰데 이걸 실제로 쓰려면 실질적으로는 추가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보상안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냈던 부분이 뭐냐 하면 5만 원의 구성 내용 가운데 2만 원은 알럭스라고 표현되는.

[앵커]
지금 보이고 있는 알럭스인가요?

[고란]
맞습니다. 명품 떠올려 보면 아시겠지만 2만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십만 원을 결제하고 2만 원을 쿠폰을 쓰는 방식이에요. 보상이라고 볼 수 없죠.

[앵커]
양말이 3만 원이라고 김현정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고란]
게다가 또 하나가 쿠팡 트래블이라는 항목에서 2만 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쿠팡 트래블은 앞서 보신 첫 번째 화면에서 한 3번쯤 넘겨야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평소에도 매출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2만 원 보상안을 주면서 평소 쓰지 않았던 쿠팡 트래블 플랫폼을 이용해 보세요라는 프로모션 쿠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건 쿠팡 전 플랫폼에서 5000원과 쿠팡이츠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자면 쿠팡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는 1. 7조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적으로 볼 때 이건 비용이 아니라 매출 차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비용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비용을 쓰게 되면 이게 즉각적으로 회계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차감은 소비자가 실제로 매출을 일으켜야 그 해당 매출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2만 원이 줄어들면 98만 원이 매출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안 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계적인 측면에서 쿠팡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를 했고 다만 인당 5만 원 곱하기 하면 1. 7조라는 숫자를 부풀려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미국 주주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한 쿠팡INC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아울러서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 전략인데 향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회사가 이미 막대한 보상을 완료했다는 논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례 없는 보상이다라는 수식어를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뜯어볼수록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든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보이는데 지금 근원사항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결국에는 3000개가 유출됐다고 쿠팡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결국 3300만 개가 맞다, 공식 확인된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란]
일단 유출에 대한 정의를 쿠팡과 정부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건데요. 쿠팡 측은 해커가 자신의 노트북으로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화면으로 확정한 특정 데이터, 이게 3000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논리는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의 정의가 뭐냐, 데이터가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3300만 건은 통제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3300만 건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서로 3000건, 3300만 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바로 과징금 규모가 유출이 3000건이면 경미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3300만 건, 진짜 어마어마한 유출 사고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과징금을 천문학적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출의 3%인데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게 매출의 10%까지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쿠팡의 사례의 경우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과징금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3000건을 제시했었던 게 이른바 셀프조사였잖아요. 셀프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면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경찰이 포렌식 들어가기 전에 쿠팡에서 먼저 이걸 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혹시라도 여기에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쿠팡은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공시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느냐,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집단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쿠팡에 막대한 배상액을 물어줘야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쿠팡이 3000건이라고 주장하는 건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건 작은 사고라 주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쿠팡의 주가가 떨어진 건 그냥 유통기업 주가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에 3300만 건이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요.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이건 미국 SEC에서 규정한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300만 건이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4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쿠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굳이 3000건이다라고 피해 규모를 축소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희가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쟁점 중 하나가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라도 나와라라는 건데 지금 김유석 씨가 4년 동안 140억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란]
월급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월급 더하기 주식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다 합치니까 한 14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김유석 씨가 쿠팡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가, 성과를 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고 그랬다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140억 정도의 보상을 줬습니다가 말이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오늘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이 동생 유석 씨가 쿠팡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결재라인에 있었는지 단 한 장의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쿠팡의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유석 씨가 실질적으로 뭔가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단지 창업자의,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서 김범석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쿠팡 관련 이야기들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