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 ’트럼프 관세’ 위법 판단 때 더 큰 불확실성"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릴 경우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현지 시간 9일로 예정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고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