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6명 사퇴..."민정수석이 퇴행 주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 6명은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대상인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되살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중수청 법안이 수사 대상을 애초 논의보다 폭넓게 규정하며 검사 출신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까지 주고 있다며 이는 검찰 특수부를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청 검사의 직무 역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수사 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