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납품지연’ 한화오션 2심도 일부승소

한화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잠수함 납품 지연으로 부과된 지체 보상금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국가가 266억7천34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288억540만여 원보다는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장보고-II 6번함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인 2016년 11월보다 8개월 늦게 납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체 보상금 428억여 원에서 미지급대금을 빼고 308억 원을 받아갔지만, 한화오션은 기상 상태 불량과 방위사업청의 관급품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된 거라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방사청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체 보상금 81억여 원과 이자 2억여 원을 돌려줬지만, 한화오션은 귀책이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