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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한동훈 '심야 기습 제명' ...'공천 헌금' 수사 본격화

2026.01.14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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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절차와 시점을 봤을 때 이번 징계가 상당히 기습적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홍 의원님.

[홍석준]
한밤에 기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은 게 저녁부터 했는데 장기간 5시간 이상 동안 의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새벽에 의결하게 됐고 또 그다음에 윤리위원회가 급하게 구성돼서 빨리 진행했다, 이런 주장도 맞지 않는 게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네 달이 넘어서고 있고 또 당게게시판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면 2024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정 자체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정치적 보복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익명으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특정인을 정치보복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어쨌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확고하게 이번에는 원칙을 정해서 책임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외에서 지금 기습적인 결정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홍 의원께서는 오히려 사건 발생 이후에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그래도 오늘 새벽 1시 15분에 이런 제명에 대한 결론을 보도하는 건 사실 언론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통상적인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라서 보도하느라 여러 가지 아침 조간신문에도 반영 못하고 여러 힘든 이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습으로 발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징계할 수도 있었는데 가장 최고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위 구성을 할 때 윤 교수 그분의 성향을 봤을 때도 결론은 정해놓은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면에서도 그래도 가장 강한 제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것처럼 한동훈의 국민의힘 내에서의 사형선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날 이런 이슈들이 정치권을 도배한다? 그건 비상계엄과 탄핵의 윤석열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을 탄핵으로 몰고간 것이 한동훈 아니냐. 이런 내부에서의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세력과 강성 지지층들의 분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래기의 용도로 이런 강력한 징계가 된 것 아니냐라는 면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내분과 내홍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 직후에 또 이런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명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직접 기자회견 장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 다른 계엄 선포다. 그리고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아내겠다" 반발 강도가 좀 셌습니다.

[홍석준]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태도가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24년도 하반기에 이 당게 게시판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했으면 그거로 그칠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강력하게 부정을 하다가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가족 중 일부가 사설이나 칼럼을 썼다고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것이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당무감사위원회 이호선 위원장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또 당 윤리위원회도 당 윤리위원회 명단이 노출되면서 특히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를 더 키워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자세, 또 다른 계엄을 발동했다. 그래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절차적 과정도 사실 이번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 그다음에 당 윤리위원회 결정. 원래 당 윤리위원회 구성도 지금까지는 윤리위원장을 다 대표가 지명했는데 이번에는 100%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윤리위원회 호선까지 하면서 윤리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윤민우 교수가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찍어놓고 임명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대응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키워져버렸다. 막파까지도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또 다른 계엄이다? 저런 식으로 저는 반발하는 건 많은 국민들과 특히 우파 보수 지지자들이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절차도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재심 신청을 안 할 것이다, 해 봤자 소용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 이런 법적 대응까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신현영]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호선 위원장이나 아니면 윤민우 위원장이나 그 과정에서 징계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번에도 새벽에 발표했을 때는 한동훈 본인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 보도했다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톤을 계속 바꾸면서.

[앵커]
결정문이 정정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을 정해 놓고 제명으로 해 놓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호선 전 위원장도 보면 결국에는 공식적인 공포문이 아니라 개인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사실은 내용에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빌미와 꼬투리가 분명히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가서 결국에는 법정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잘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당대표 당시 가족들이 그래도 정부여당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익명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여론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IP 2개가 집중적으로 수많은 게시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내에서는 이분에 대한 배신감이나 그런 분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마치 내가 제명당한 게 비상계엄을 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건 너무 과잉자찬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나 합리성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불편해하고 찍어내리기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선을 앞두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내부에서의 일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홍석준 의원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두둔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안 되고 내일도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24명의 대안세력의 의원들이 이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재고를 요청하고 내부에서도 한동훈, 친한계 그리고 친윤계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팽팽하다 그러면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 한동훈 당게 게시판을 갖고 수개월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명을 바꾸든 옷을 바꾸든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수가 보일 것이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높은 것이죠.

[앵커]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의원들 또 소장파,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까지 윤리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일단 윤리위에서는 제명 결정을 했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가 주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 같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뒤집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구성은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뒤집어버리면 굉장히 큰 혼란이, 지금보다는 수십, 수백배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내일 의총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의총은 반드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 화면에 나온 대안과 미래라든지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의총이 소집돼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의 지금까지 말이라든가 생각을 보면 통과될 가능성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도 않은 거라든지 그리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윤리위원회를 압박하는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조금이라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과와 최대한 소명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윤리위원회를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지금 현재 문제를 키워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한계뿐만 아니라 소장파 모임 기자회견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오늘 있었는데 그 자리도 상당히 이 사안 가지고 고성과 야유,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뺄셈의 정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을 과감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칭찬도 나오고 고성도 나오고 하면서 또 반으로 분열되는 양상으로 지금 서울시당의 행사가 점철되고 있는 걸 보면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말 위기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분열되고 갈등이 돼서 선거 못 치르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의원총회, 내일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제명 결정이 결국에는 여론이 어느 향방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 지도부가 9명인데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우재준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향자 의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송언석 의원도 나름 한동훈 쪽의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정치부의장으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4명 이상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명 결정이 최고위를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 국민의 여론 향방에 따라서 최고위의 결정이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유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명이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5개월 남은 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한동훈 전 대표가 했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이런 부분에서 지도부의 리더십이 휘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건 장동혁 당대표가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방들이 복잡하게 갈 수 있어서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내일 어쨌든 오전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텐데 그 전에 의총을 열기로 했고 앞서서 소장파들 의견도 쭉 들으셨습니다마는 당내 중진의원들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사과하고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권영세 의원은 제명은 과한 결정이었고 최고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 이런 당 윤리위원회에서 최고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대응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저도 성일종 의원 이야기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제대로 진솔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과했고 그다음에 진행을 당윤리위에서 소명을 했다면 아마 징계를 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제명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윤리위원회를 오히려 압박하는 형식으로 나오니까 윤리위원들이 오히려 더 최고의 강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일단 우리 당이 흔들릴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없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당 최고 지도부도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함부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의총을 거쳐서 최고위가 열릴 텐데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당이 상당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신현영]
그동안에 경찰수사가 미진하다, 대응이 느리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도 특검 가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과 여러 가지 구의원 공간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 시간을 걸쳐서 자택을 포함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또 출국금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과 가족 그리고 구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에 사건이 몇 년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물증이나 증거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증거물을 압수했으면 또 분석하고 포렌식하고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한 달만 기다려줘라. 내가 무혐의 다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에 남아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명되고 민주당을 떠나는 건 그것 자체로써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내에서는 사실 박지원 의원님부터 해서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면 안 된다, 탈당해야 된다. 소명하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하면서 그런 의원님들의 목소리들이 꽤나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이 당내에서 계속 남아서 뭔가 버티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매일매일 김병기 의원의 이슈들이 언론에 계속 조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경찰이 오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또 5명 출국금지도 해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늦었다, 수사 자체가. 너무 늑장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와서 오늘 압수수색에서도 과연 무슨 증거를 확보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민주당 특히 김병기 의원에게만 가면 칼이 굉장히 무뎌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거할 때부터 첫째아들이 국정원 취업할 때 당시 2017~2018년도입니다마는 아내분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청탁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칼 특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전에서의 특혜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와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구의원 공천헌금 관련해서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2023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무혐의로 처분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안을 두고 사실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제명을 한 마당에 당연히 탈당을 해야 되는데 제명하기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탈당한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마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하고 끝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배경 속에는 내가 지난번 22대 총선 할 때 후보검증위원장을 통해서 당신들, 여러 가지 비밀을 알고 있어. 요즘 황금폰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탈당하게 되면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더 센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당 안에서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부담이 민주당에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 수사가 워낙 늑장수사 비판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는 특검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12일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이 있었고 김병기 의원은 재심을 요청해서 이게 언제입니까? 29일날 재심이 있는 거잖아요.

[신현영]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이번 주에 제명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명 결정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해서 김병기 의원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이번 주고요. 다음 주에 일주일 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의원이 다음 주에 재심을 신청하면 1월 마지막 주가 되는 거죠. 그때 보통 60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빠르게 진행해서 한 주간 결론을 내겠다 해서 29일에 결론을 내면 아마 그 결론을 가지고 30일, 다음 날에 최고위원회에 결과가 회부되는 방식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정을 결국에는 1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지금 타임라인을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윤리심판원 결정 자체가?

[신현영]
만약에 뒤집힌다고 하면 뭔가 그동안에 소명됐던 자료들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잘못됐던 부분들이 코렉션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전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김병기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명확하게 팩트로 근거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 그동안 드러냈고 사실 보좌관을 통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전달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김병기 의원이 주장한다면 그렇지 않은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과연 제출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면에서는 윤리심판원은 이미 절차적인 부분을 다 판단하고 제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심 또한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게 됩니다.

[앵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어서요.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형 구형을 했단 말이죠.

[홍석준]
저는 특검이 사형 구형한 건 자기들 권한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온 부분도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설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과연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되느냐. 과연 그럴까. 12. 12 당시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엄연히 군사반란적인 성격을 띠고 또 더 나아가서 5. 18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과연 2시간 동안 빈총을 들고 나간 군인들에 의한 비상계엄 특히 국회가 의결을 해서 해제를 했는데 과연 그것보다 더 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는 장기집권을 획책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집권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국회 구성상 그렇게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독점을 통해서 장기집권을 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어제 사형 구형하는 이유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어제 구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왔었죠.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하는 순간에도 웃음을 보였고 최후진술에서도 반성은 절대 들어가지 않은 90분 동안의 최후진술이었는데 어쨌든 선고는 2월 19일, 다음 달 19일날 내려질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눈높이에서 사법부가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신현영]
지귀연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자료화면에서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417호가 30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선고 구형을 했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상황에서 또 다시 비상계엄을 들고 나온 윤석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단죄를 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위헌, 위법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사법부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강력한 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선고할 것이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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