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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정부 안은 초안...20일 국민토론 거쳐 수정"

2026.01.15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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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은 ’초안’이고,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낼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는 20일 모든 국민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입법 예고 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들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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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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