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판 중에도 17% 재발...검찰 집중 점검 나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다시 스토킹을 저지르는 경우가 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들의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가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 87건의 추가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15건에서 스토킹 재발 등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횟수와 위험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저위험군·중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했고, 추가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양형 조사를 진행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공판 단계에서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이를 연장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