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관세합의, 조약인지 MOU인지 아직도 불명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미국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아니면 ’MOU’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SNS에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는지,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는지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동차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인 데다, 25% 관세가 지속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