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준형 "미 관세인상 통보, 한국 입법부 무시 행위"

조국혁신당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통보는 사실상 한국의 입법부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혁신당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의원총회에서, 사전 통보 없이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된 조치로 국내 금융·주식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예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합의는 ’비준’이 아니라 ’제출’이었는데도 미국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작 자신들은 비준은커녕 이를 이행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장을 포함해 입법부의 분명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