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등 국세 외 수입은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 전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란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며 비상조치를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많다며 "규칙을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는 게 너무 횡행해서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당하는구나’, ’법률을 어겨선 돈을 벌기 어렵구나’ 하는 게 정착되면 줄어들 거라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