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91% 이주비 차질...대출규제 완화해야"

서울에서 올해 이주를 앞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대부분이 정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7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정비사업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91%인 39곳, 3만1천 호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제 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가 끝나 해당 사항이 없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구역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 다주택자는 아예 0%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이 되면서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진 겁니다.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비용 부담이 급증한 실정입니다.

시는 조합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된 데다 자금 조달 협상과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악영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차질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당히 절박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포괄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