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의중 파악 중"...미국, 2주 전 경고 서한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자 정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주 전 미국은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우리 정부에 경고성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의 관세 복원 언급에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불만을 표출해왔고요.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기자]
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합의를 지키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양국의 디지털 분야 합의대로 미국 기업이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한미 합의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여기에 고환율 속 올해 대미 투자가 한도인 2백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리 당국자의 발언도 한국이 대미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트럼프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