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野 외통위 간사 "트럼프, 예견된 투자 압박.. 민주당 '입법 폭주'가 화 불러"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8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트럼프 관세 인상은 대만 타결 후 예견된 투자 압박... 정부 대응 대단히 안이했다
- 美 반대 법은 두 달 만에 통과, 트럼프 관심 법은 방치... 민주당 '입법 폭주'가 화 불러
- 수백 조 세금 투입되는 관세 MOU는 조약... 헌법 따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 여당, '8대 악법' 처리에만 전력 쏟느라 야당 설득 소홀... 투자 특별법 논의 전혀 없었다
- 트럼프의 해결책 언급은 강력한 불만 표시... 지금이라도 국익 위해 야당과 협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습적으로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했죠? 물론 관세 재부과 시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국과의 관세 인상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건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건 :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 김영수 : 네, 건강한 정치 김건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SNS로 관세 인상을 갑자기 통보를 했는데, 외교관 출신으로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까?

◇ 김건 : 하여튼 저희 뭐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전부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사실 이미 업계에서는, 우리 경제계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하면 ‘대만하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일에 대해서 투자를 빨리 하라고 압박이 본격적으로 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날 대만이 된 거지 않습니까? 대만하고 타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외통위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전에 구체적으로 한일, 그다음에 대만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본인한테는 급한 사안인데 우리가 보면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정보통신망법을 우리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억제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반대가 많은데. 그거 과정을 보면 10월 말에 최민희 의원안이 발의가 돼 가지고 12월 말 두 달 만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은 11월 말에 됐는데 우리 기재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법안이 오래 걸려서 상반기 중에는 투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온 반응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 내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글만 보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미 투자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건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내에서 문제가 많이 돼서 국무부에서도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안을 보면 한 두 달 만에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법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측에서 입법 폭주하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 대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재경위잖아요? 재경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죠?

◇ 김건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단계입니까?

◇ 김건 :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여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 김영수 : 아, 그래요?

◇ 김건 :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 MOU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수백 조를 쓰는 합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60조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고. 헌법 58조에 보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해도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비준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비준 동의가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지 정부 측에서 경제, 재정, 산업 고용 영향을 포함한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국내 산업 보안 대책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환율에도 영향을 엄청 미치죠, 우리 산업 공동화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알려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수 : 네.

◇ 김건 : 그런데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특별법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국민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야당을 납득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김영수 : 그랬군요.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재경위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협력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 김건 : 제가 듣기는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발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8대 악법 이런 거 통과시키느라고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한미 합의 사항을 보면 처리가 아니라 발의였다면서요?

◇ 김건 : 그렇죠. 15%로 다시 내려가는 거는 발의가 되면 된다고 돼 있었는데.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만 시키면 다 된다 이거는 당연히 아니었을 테고. 그 사이에 한미 정부 간에 분명히 무슨 논의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생각하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로가 오해가 있는 상황을 빚어낸 거니까, 그거는 약간 정부의 실책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김건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이 상황에서 구태여 서둘러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을까.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 김건 : 예, 그래서 제가 벌써 이미 전에 우리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국민들게,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 요구한 게 ‘지금 쌍둥이 파고가 온다.’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우리 협상한 거에 다 기초가 다 뒤집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만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 투자하라고 압박이 바로 올 텐데, 여기에 제대로 대비해야 된다’,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안이한 인식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두고 봐야 된다 하는 자세를 취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했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기다릴 수가 없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욱더 압박만 받고. 이거는 뭔가 안이했다, 안일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 김영수 : 그럼 지금부터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 김건 : 여당에서 우리 야당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비준 동의가 돼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MOU에 꼼수 조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어차피 구속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약성이 있다고 보고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럼 여당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해야죠. 충분히 설명하겠다, 우리 산업 영향, 고용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국내 사업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걸 해줘야 뭐가 될 텐데. 이제까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 김건 : 트럼프 대통령도 불만의 표시지 않습니까? 불만의 표시고, 어제 우리 주식시장도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적절히 못하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당에서 입법 폭주 이렇게 악법하고 이런 거 중심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과 협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당내 현안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업무에 복귀하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윤리위 제명 결정에 대해 추인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는 관측이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김건 : 사실 정당은 선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담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게 목표인 게 정당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인지 그걸 중심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건 : 예,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